법령 2002. 2. 4. 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11. 14. 선고 2002두3379 판결
[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2002. 2. 4. 법률 농지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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